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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실험이 점점 한국에서 많아지는 이유

M
최고관리자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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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체실험 같은것들 좀 하지말라고 말들 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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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중 높은 수준의 임상시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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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국가와 제약회사의 주도로 이루어지며


은근 자랑스러워 하는걸 알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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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보호 법안은 굉장히 미흡한편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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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임상시험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 논문에서는 한국이


 임상시험 관련 법안에 얼마나 헛점이 많은지 이야기하고


일본과 비교해 개선할려는 움직임도 소극적이란걸 알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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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초대받은 임상시험: 한국 임상시험 산업화과정에서 생명자본(biocapital)과윤리 가변성(ethical variability) ]



또한 다른 논문에서는 제약회사들이


이러한 법안의 헛점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부담을


국가에서 삥뜯는다는 내용도 있음



조금만 찾아봐도 국내 법자체가 제약회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되있고


피해자는 보상받기 힘든 동시에


그 피해액을 국가에서 부당취득한다는 내용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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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점점 이런 생동성알바나 임상시험 알바의 접근이 쉬워지는건


제약회사들의 과열경쟁도 있지만


표면적 문제는 결국 경제적 악화임 


단기간에 이렇게 고소득을 조건없이 받을수 있는 일은


흔하지 않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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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선택의 자유지만


하기전 한국은 관련법규가 병원이나 제약회사에 유리하고


문제가 생길시 보상받기 힘들다는건 인지하고 


참여해야함




또한 현재 국제 제약회사의 과열경쟁으로


외국에서 해야할 일부 임상시험도 한국에서 한다는걸 인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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