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실험이 점점 한국에서 많아지는 이유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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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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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체실험 같은것들 좀 하지말라고 말들 나왔는데
실제로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중 높은 수준의 임상시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음
물론 이는 국가와 제약회사의 주도로 이루어지며
은근 자랑스러워 하는걸 알수 있음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보호 법안은 굉장히 미흡한편에 속함
[출처 - 임상시험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 논문에서는 한국이
임상시험 관련 법안에 얼마나 헛점이 많은지 이야기하고
일본과 비교해 개선할려는 움직임도 소극적이란걸 알수 있음
[출처 : 초대받은 임상시험: 한국 임상시험 산업화과정에서 생명자본(biocapital)과윤리 가변성(ethical variability) ]
또한 다른 논문에서는 제약회사들이
이러한 법안의 헛점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부담을
국가에서 삥뜯는다는 내용도 있음
조금만 찾아봐도 국내 법자체가 제약회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되있고
피해자는 보상받기 힘든 동시에
그 피해액을 국가에서 부당취득한다는 내용도 있음
그런데도 점점 이런 생동성알바나 임상시험 알바의 접근이 쉬워지는건
제약회사들의 과열경쟁도 있지만
표면적 문제는 결국 경제적 악화임
단기간에 이렇게 고소득을 조건없이 받을수 있는 일은
흔하지 않기 때문임
결국 선택의 자유지만
하기전 한국은 관련법규가 병원이나 제약회사에 유리하고
문제가 생길시 보상받기 힘들다는건 인지하고
참여해야함
또한 현재 국제 제약회사의 과열경쟁으로
외국에서 해야할 일부 임상시험도 한국에서 한다는걸 인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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