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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으로 인한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강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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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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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불송치

대신 학교에서 해당 학생에게 장학금 준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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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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