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여아 성인도구로 성폭행 했으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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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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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여아를 모텔로 끌고가 수갑과 채찍 등으로 성폭행했으나 무죄 판결
"성인용품에서 피해자 DNA가 검출됐을 뿐"
"피해자가 만 12살이나 이를 알기 어려웠을 것"
"성폭행인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 전혀 없어"
피해자 가족은 국선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가해자(36살) 은 조주빈 사건
변호인을 선임한 후 무죄 판결을 받아내
여아는 정신 불안증에 걸려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중
판결이 왜 이모양이냐.....
술마시고 판결하나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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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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