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주 52시간제 판결 논란 예상.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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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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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짤로 쉽게 예시를 들어봄

*2심 고등법원 : "월화 이틀동안 14시간 초과근무 했으니

근로기준법상 주 최대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해 위반 맞음"

*3심 대법원 : ㄴㄴ 5일동안 일한게 52시간이 안되니 근로기준법 위반 아님

즉, 이틀 연속으로 24시간씩 일해도 주 52시간 안에만 들어가면 상관없음"

요약

이 판결은 하루 법정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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