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12시간 계산법' 바꿨다…"주52시간내 연속 밤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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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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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 B
회사 대표 A씨는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
1, 2심은 일부 유죄로 벌금 100만원 선고
대법은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다고함
예를 들어 하루 21시간씩 철야 근무를 이틀 연속 하더라도 나머지 사흘간 10시간만 근무했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대형로펌은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던 주52시간으로 처벌받던 사업주가 숨통이 트이는 선고라고 환영한다고함
유머&핫이슈 🤣
럽딜2) 아니 알페스를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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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럽딜2) 쟤네들 저거 상습범임. 럽딜1때도 그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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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한국아의 얼죽아는 찐이다...북극한파에도 매출 되려 3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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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네이버웹툰) 진짜 네이버는 돌았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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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부산여자의 서울택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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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회사에 유게이 씨가 나와줘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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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4시간 수면이 의외로 소수의 사람들에게 가능할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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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퍼진 이유에서 꼭 빠지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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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편의점 다점포 운영하다가 망한 점주의 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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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대법 '주12시간 계산법' 바꿨다…"주52시간내 연속 밤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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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고든램지 햄버거 오픈이벤트 갔다 빈손으로 돌아온 어머니 후기의 후기(해피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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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인터넷은 dc가 지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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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근튜버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노누체 금지만 있는게 아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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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일본.. 최면어플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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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근튜버) 야!!! 비교를 거기(?)랑 하면 어떡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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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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