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12시간 계산법' 바꿨다…"주52시간내 연속 밤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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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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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 B

회사 대표 A씨는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

1, 2심은 일부 유죄로 벌금 100만원 선고

대법은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다고함

예를 들어 하루 21시간씩 철야 근무를 이틀 연속 하더라도 나머지 사흘간 10시간만 근무했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대형로펌은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던 주52시간으로 처벌받던 사업주가 숨통이 트이는 선고라고 환영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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